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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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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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남도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안동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고창우 1 장상균 1 신영훈 1 문정두 1 서수완 1 권오상 1 윤영훈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4.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2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1.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4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2.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309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70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2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공2006.9.15.(258),1623]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누3745 판결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33. 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0, 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부산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8, 2003. 9. 8., 기각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1,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7, 2003. 3.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3,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3, 2003. 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76, 2002. 12.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8,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4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2002.9.1.(161),19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3, 2001. 9.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5, 2001. 8.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0,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5, 2001. 4.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0, 2001.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4, 2001. 2. 26.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3,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9, 2000. 11. 6.,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7, 2000. 4.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2, 2000. 1.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8, 1999.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한국방송공사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0, 1999. 6. 25.,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공1999.6.15.(84),1181]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9, 1999.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4, 1999. 2.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16, 1999. 1.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66.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2, 1998. 5. 8., 기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7년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1, 1997. 9. 12.,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52,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7상, 78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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